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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기업의 갑질 방지를 위한 EU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을 시작으로 주로 미국 회사인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EU의 압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다.이러한‘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집행위 측은 이번 결론이 예비적인 것이며 애플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EU의 다른 법 위반 조사와 달리 DMA 조사는 기업 측이 시정 조처를 하더라도 조사를 중도에 종결하는 등의 중간 절차가 없다.애플로선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EU의 잠정 결론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게이트 키퍼‘로 지정,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아마존,laa애플,laa메타,마이크로소프트,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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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현수 앵커, 차정윤 앵커■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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