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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2.2%…물가는 올해 2.5%·내년 2.0%
"부동산 PF·가계부채 위험 요인…재정준칙 입법해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 등을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OECD는 물가상승률을 두 달 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p) 낮은 2.5%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살인장난감 노빈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며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0.4%p 낮은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0.5%p 낮은 2.0%로 예상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6.9%에서 내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1.4%에서 내년도 2.4%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인플레이션 하락과 컴퓨터 칩 수요가 다시 늘어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촉발돼 수출 전망이 개선됐다"고 했다.
다만 실업률의 경우 지난해 2.7%에서 올해 2.9%,내년 3.0%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흑자에서 내년 4.7%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올해와 내년도 각각 0.9%,0.3% 적자를 예상했다.
OECD는 "고용은 2021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 안정됐으며,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금리는 정점에 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가격 역시 안정됐으며,이같은 요인들이 향후 소비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OECD는 정책 권고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살인장난감 노빈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와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숙련된 외국 인력의 비자 규제 완화,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선,살인장난감 노빈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또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주거 부담 완화,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도 언급했다.
다만 OECD는 "전반적으로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살인장난감 노빈높은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려 요인이며,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금융안정에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며 "향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와 내년에도 재정 정책에 신중해야 하며,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역시 구조개혁과 함께 입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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