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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기아 야구장 좌석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정했다.
우선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며,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기아 야구장 좌석감독규정에서는‘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도 덧붙였다.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기아 야구장 좌석담보권의 실행,기아 야구장 좌석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다음달 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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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비난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만 그치지 않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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