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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100배 왜곡 주장‘또다른 쟁점’
대한텔레콤,빙과 애니SK C&C로 사명 바꾼 뒤
2차례 액면분할… 가액 50분의 1로
“선대회장 기여 12.5배 아닌 125배
최태원 회장은 35.5배 축소가 맞아”
노소영측 “막대한 주가 상승은 사실
결론엔 지장 없다” 반박 입장 밝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SK 측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기업성장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더 많은데,재판부가 오류로 최 회장 기여분이 더 많다고 산정해 재산분할 규모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주당 가치는 1994년 400원의 50분의 1인 8원,1998년 5월 5만원의 50분의 1인 1000원으로 환산된다는 게 SK 측 설명이다.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8원,빙과 애니1998년 100원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빙과 애니1998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로 판단했다.SK 측 가치 산정으로 계산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가 된다.법원과 SK 간 최 회장 기여분 규모가‘100배’차이가 나는 셈이다.
SK 발표 후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법원은 선대회장이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원으로 적은 항소심 판결문 부분을 1000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고쳤다.법원은 다만 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주식 가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또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사 전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SK 측 주장은 노 관장의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건데,빙과 애니어떤 근거 자료로 당시 주식가치 산정의 오류를 입증할지가 관건”이라며 “큰 틀에서 결론의 맥락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입증 여하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들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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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황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100석을 넘기 어렵다’라는 등 족집게를 자처하는 분들의 전망과 그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공천이 참 잘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한 분이 바로 그러한 100석 난망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빙과 애니, 21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경로당 현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