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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가 빈발하고,봄철에는 산불이 늘어났지만,산림청의 산림재난 대비실태는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산림청은 전국 2만5천384개의 주민 대피소 중 8.5%에 해당하는 2천164개의 대피소를 산사태 위험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 지정하는 등 대피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은 위험구역 내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이 5천7백곳 이상 된다는 현황을 파악해 놓고도,시설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와 이런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충남 논산시 양촌면 추모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인데도 산사태 시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아,추모객 2명이 매몰돼 숨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전국에 산불 감시용 CCTV 1천446대를 설치했지만,바카라 카운팅 효과절반 가까운 645대는 자동회전 기능이 없고,바카라 카운팅 효과나머지도 CCTV 전담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중 CCTV로 발견한 사례는 전체의 0.4%,바카라 카운팅 효과6건에 불과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산불 진화헬기의 투입 소요시간을 줄이겠다며 골든타임제 개선 운영방침을 마련했지만,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제도 개선 전보다 헬기 투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었고,골든타임 이행률은 29%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안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산불감시 CCTV는 자동회전 기능이나 전담 인력 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지자체를 지도·감독하도록 산림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
또 산불진화 헬기의 투입 소요시간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해,골든타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산사태 위험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미지정한 경우 등이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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