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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보다 손해율 높아지자
보험사 4세대 전환 필요성 줄어
이달 보험료 할증제 도입도 영향
비급여 과잉 청구로 손해율 급등
손해율 진정안되면 소비자 피해 커져
[서울경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자 기존 1~3세대 보험을 해지하고 4세대로 전환하는‘4세대 갈아타기’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보험사들이 적자가 커질 것이 분명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할 이유가 없어진 데다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차등제로 인해 소비자들도 계약 전환을 꺼리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국내에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0곳에서 집계된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건수는 24만 1490건으로 월 평균 4만 82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월 평균 계약 전환된 실손보험 건수(5만 5324건)보다 12.7% 감소한 수치다.1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한 계약이 월 평균 2만 4214건으로 전년 대비 3.8%(883건) 늘었지만 2세대에서 4세대가 7145건(32.5%) 급감한 탓이 컸다.3세대에서 4세대 전환 건수도 전년 월 평균 2837건에서 2072건으로 765건(27%) 가량 줄었다.
‘4세대 갈아타기’건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올들어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4.5%로 '4세대 실손 갈아타기'의 이유가 됐던 1·2세대 손해율(각각 122.8%,117.8%)을 훌쩍 넘기고 있다.특히 4세대의 손해율 악화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3세대 실손 손해율이 100%를 넘겨 보험사의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출시 4년 만인 2020년이었지만 4세대 실손은 출시한 지 2년 여 만에 100%를 넘어섰다.1·2세대 실손 보험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4세대 갈아타기'를 유도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실제로 보험사들이 지난해까지 4세대 실손 전환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던 혜택도 올해부터는 종료한 상황이다.
아울러 당장 오늘(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차등제로 인해 소비자들 역시 4세대 실손으로 옮겨갈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올해 7월부터 최근 1년 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반면 지급 받은 보험금 규모에 따라 100~300%씩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기로 했다.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은 100% 할증,보더라인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200% 할증,보더라인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 적용을 받는 식이다.만약 지난해 8월 급여 5000원,보더라인비급여(특약) 8000원의 조건으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1년 동안 보험금을 130만원 수령했을 때 올해 8월 보험료 갱신 시에는 비급여 보험료는 100% 할증된 1만6000원으로 오르게 된다.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가뜩이나 1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한데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되는 만큼 4세대 실손으로 옮겨갈 이유가 없어졌다.
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출시 초기 기존 상품보다 훨씬 싸게 출시된데다 과잉 청구되는 비급여 의료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4세대 실손의 경우 기존 상품 대비 비급여 의료를 특역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률을 상향해 보험금 과잉 지급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비급여 부분 관리체계가 없어 여전히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보험금 지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 명을 넘어서는 사실상 제2의 의료보험이지만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생보사들은 실손보험시장에서 상당수 철수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추가로 사업을 접는 보험사들도 나올 수 있어 선택권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오르는 등 선량한 대다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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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에는 ‘윤석열 사단’인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 등을 배치하면서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더라인,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