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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미래 가치가 높아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할 땅에 4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생활형 숙박시설이 추진되자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 남구 부산외국어대 우암동캠퍼스 터 13만1701㎡엔 약 2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2014년 2월 부산외국어대가 부산 금정구 남산동으로 옮겨가자 부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어 공영개발을 추진하다가 태도를 바꿔 지난 4월 우암동캠퍼스를 사들인 우암개발피에프브이와 공공기여협상을 시작했다.공공기여협상은 민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땅 용도를 변경해주고 토지가격 상승분을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우암개발피에프브이는 2종 일반주거지역(32.4%)과 자연녹지(67.6%)인 우암동캠퍼스를 건폐율·용적률이 더 높은 준주거지역(67.3%)과 자연녹지(32.4%)로 변경해주면 현금 307억원과 809억원어치 땅 등 1116억원을 부산시에 주겠다고 제안했다.대신에 전체 터의 58%(7만6449㎡)에 2458가구(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등을 짓겠다고 밝혔다.이 아파트는 이르면 내년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 구덕운동장에도 850가구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부산시는 14만6200㎡ 터에 국비 250억원과 시비 980억원(현물 730억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4775억원 등 7934억원을 들여서 1만5천석 규모의 축구전용구장,문화·체육시설,카지노 딜러가 하는 일지식산업시설과 함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이‘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를 만들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안대교가 바로 앞에 보이는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들머리에도 319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지난 2월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가 ㈜엠엘씨가 신청한 319가구(지상 31층) 규모의 아파트 조성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기 때문이다.이 밖에도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놀이공원)와 이웃한 터 2만5397㎡엔 406가구(지상 42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착공이 임박했다.이곳에 175m 높이의 레지던스가 들어서면 수영강 앞에 초고층 건물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막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으로 부산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없었다.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막개발을 부추기는 토건사업이 아닌 것으로 포장한 특혜성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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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됐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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