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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험료율 상당폭 인상…지속가능한 수준서 소득대체율 올려야"
與 '연금특위'·野 '복지위 소위' 주장…국회 개원식 이후 논의할 듯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연금개혁의 국회 논의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사그라든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차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14일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OECD는 지난 2022년에 이어 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OECD는 2055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추계를 언급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보험료율을 상당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연금을 충분하게 개선하는 동시에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치는 현재 OECD에서 가장 낮은 기여율(보험료율)을 상당히 높이는 동시에,야구 아시안게임 군면제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현재 60세인 정년퇴직을 연장하고 63세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야구 아시안게임 군면제5년마다 한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 수급을 개시하게 된다.이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종료(59세) 후 수급개시 이전까지 5년 간의 가입 공백과 소득단절이 발생한다.
앞서 OECD는 지난 2022년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가입공백 해소 등이 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저출생·고령화로 연금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개혁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보면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커질 전망이다.또한 지난해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5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야구 아시안게임 군면제22대 국회 초반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공언했던 국회는 깜깜무소식이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막판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동반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 본격적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둔 여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연금특위 구성 대신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연금소위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연금개혁과 관련한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별도의 개혁안을 내지 않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는 정부안 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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