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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두메쉬모자중동·산본 새도시 정비계획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새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동·산본 지역의 밑그림이 공개됐다.정부는 계획안에 따라 2027년 첫삽을 뜬 뒤 2029년 8만8천호 공급(인허가 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기에는 아직 몇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33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용적률과 대규모 이주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이주단지의 활용 등을 두고 엇갈린 주민들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정비구역별 달리 책정되는 용적률 14일 국토교통부와 부천시·군포시가 발표한 정비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은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고려해 추가로 수용 가능하다고 본 수용 인원의 평균치다.정비구역마다 구체적인 용적률이 결정되는데,대두메쉬모자생활 여건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역별 용적률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결정할 텐데,대두메쉬모자입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용적률 결정은 특히 사업비 분담금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입주민들이 용적률 결정 등에 이견을 제시할 경우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분담금이 줄어들겠지만,현재 기준 용적률 350%를 넘어서면 공공기여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용적률을 높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조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변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는 “특별정비계획이 나오는 내년 중반까지 지켜봐야 새도시마다 사업성 등에 따라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규모 이주단지 가능할까 국토부는 이날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포함한 주민들의 이주 대책도 제시했다.새도시 전체를 재개발하면서 대규모 이주 수요가 생기는데,대두메쉬모자임시 거주할 만한 정비 물량 또는 유휴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선 도심에 있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먼저 재건축해 일부를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1기 새도시 전체엔 영구임대주택 13곳(1만4천호)이 있다.정부 계획대로라면 착공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수도권 일원에서 해마다 2만~3만가구 이주 수요가 생긴다.
다만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재건축할 영구임대주택의 주민을 먼저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야 한다.유휴 부지가 부족한 성남시 분당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한데,관건은 재건축할 2~3년간 이들이 만족할 만한 주택을 인근에 제시할 수 있느냐다.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임대를 포함해 기존 입주자들이 생활권 인근에 거주한 뒤 다시 새집에 돌아와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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