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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있었다.지난 5월 21대 국회 막바지에 굳이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이 빨리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 통신기록 삭제 전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건 발생 전후,비야레알 대 레알 소시에다드특히 대통령 격노 전후의 통신기록 확보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채해병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했다.통신기록의 보존이 1년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해당 기록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렇다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미 일부 기록이 확보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가 확인되기도 했다.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가 추가로 통화 증거 기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대통령,대통령실,비야레알 대 레알 소시에다드국방부,비야레알 대 레알 소시에다드해병대 등에서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오간 여러 기록(특히 통신기록)의 확보가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공공기록물제도에‘폐기금지제도’라는 게 있다.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 3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ㆍ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ㆍ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ㆍ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국가기록원장이 해당 기록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있는 기록을 현재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요청하거나 국가기록원장이 관련 기관에 기록의 폐기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4조의 2에는 공수처장의 요청으로 폐기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따라서 공수처장이 즉시 폐기금지를 요청하면 된다.
문제는 통신기록이 민간 회사의 기록일 수 있고,비야레알 대 레알 소시에다드공공기관의 기록이라 해도 관리 대상 기록이 아니므로 폐기금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민간 회사의 기록이라면 공공기록물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따라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또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이라고 해도 보존가치가 없다느니 관리대상이 아니라느니,비야레알 대 레알 소시에다드심지어는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느니 등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폐기금지제도를 도입한 의의와 취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폐기금지 제도는 채해병 사건과 같은 국가적 사안이 기록을 확보할 수 없어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다.따라서 이번 채해병 사건은 폐기금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안이다.
결국 어떤 기록에 대해 폐기금지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는 직무관련성 여부가 관건인데 대통령,대통령실,비야레알 대 레알 소시에다드국방부,해병대 사이에 오간 문서 등 통신기록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이므로 직무 관련 기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적어도 공공영역에 있는 기록이라면 폐기금지를 선언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실 수사(압수수색)나 재판 과정에서 기록이 확보되기도 하지만 여태껏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듯이 기록이 없어서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다.세월호 참사는 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록 확보 투쟁 중이다.따라서 기왕 공공기록물법에 폐기금지라는 적절한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공수처와 국가기록원이 적극적으로 폐기금지 제도 행사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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