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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시점에 대해선 "6월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
"복귀 전공의 비방 글 게시 신고 접수…수사 의뢰"
"전공의 의견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방안 논의"
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11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또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선 기존의 '1년 이내 동일 과목,메리트 게임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당초 15일에서 일주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당초 예정대로 15일로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메리트 게임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 시점에 맞춰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6월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의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 비방 글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날(10일)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김 정책관은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메리트 게임전날 기준 211개의 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6명으로 전체 대비 출근율은 8%에 그쳤다.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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