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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찬성 11·반대 15·무효 1표
"음식점·편의점·택시 절실"
경영계 끈질진 요구 좌절
勞,데바데 월드컵막무가내식 표결 방해
의사봉 뺏고 투표용지 찢어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발된 가운데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방해 행위를 한 것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사용자위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최저임금 회의 참석 여부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측에 따르면 이날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복수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민주노총 간부 A씨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데바데 월드컵또 다른 간부 B씨는 배부하려던 투표용지를 찢었다.두 인물은 단순 배석 인원이 아닌 근로자위원들이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이날 산회 직후 "이인재 위원장은 이날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데바데 월드컵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위원 측은 근로자위원들의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최저임금위 회의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사용자위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용자위원들은 이인재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했다며 비판했다.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민주노총 측이 그간 표결에 부쳐오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안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함에 따라 편향성을 띨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날 반대 15표가 나타난 것에 비춰 공익위원에서 반대 6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되면서 음식점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등 경영계가 지목한 취약업종의 경영난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2000원대 수준인데 또다시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인상하면 편의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 회장은 "사실 올해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다.최저임금위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죄다 교수 출신인데 이분들이 언제 한번 월급을 줘 봤겠느냐"고 푸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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