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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적행위 면책"···사법리스크 덜어줘
보수우위 대법,텔레 그램 홀덤1·2심 뒤집어
트럼프 "민주주의의 큰 승리"
입막음 유죄평결도 파기 요청
부통령 후보 여성 발탁 가능성
바이든 "법치 훼손했다" 비판
사퇴 압박 속 '트럼프 심판론'
민주,텔레 그램 홀덤후보 교체론 불식 위해
21일 조기 지명 카드 만지작
[서울경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 시간)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대선 뒤집기 시도’혐의에 대한 면책 판단을 하급심으로 넘겼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이날 보수 성향 재판관 6명‘찬성’대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의‘반대’로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를 놓고 면책특권 적용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전직 대통령의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텔레 그램 홀덤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행위가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지만 대법원이 면책특권에 대해 법리 해석을 내린 만큼 하급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트럼프 측이 재상고할 경우 다시 한번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11월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가 기소된 총 4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이번 사건을 포함해‘기밀 문건 유출‘조지아주 대선 개입’3건의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앞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은‘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사건은 이달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에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만일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후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트럼프)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그는 첫 TV 토론에서 불거진‘고령 리스크’논란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진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대신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트럼프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후보 교체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선 후보 조기 지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이와 관련해 당 전국위원회는 21일 화상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21일은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로,텔레 그램 홀덤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뒤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명해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당초 8월 19일 시카고에서 열릴 전당대회에서 공식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가량 앞당겨 대선 구도를 공식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측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뛸 유력 부통령 후보군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군 가운데 여성 의원이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현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J D 밴스 상원의원,텔레 그램 홀덤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유일한 여성 후보로 엘리스 스터파닉 뉴욕 하원의원이 꼽힌다.한편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가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등록 유권자 2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1%)을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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