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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낮은 비용으로 유해한 업무 외부에 전가해"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해 같은 참사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참사로 규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엘 카자드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확대 요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산업 구조 및 안전 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적시에 개선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 이후부터,기업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들을 외부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2010년 7%(78명)에서 2022년 9.2%(85명),엘 카자드2023년 10.4%(85명)로 증가한 점을 짚었다.
또 최근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을 들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권위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한국인 5명(남성 3명·여성 2),중국인 17명(남성 3명·여성 14명),라오스인 1명(여성) 등으로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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