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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수은 정책금융 운용안·하반기 해외수주 계획 등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대외경제 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그는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發 불안요인과 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2018년 이후 상반기 최대 무역흑자 등을 기록하며 상반기 성장을 견인했다"면서 "이제는,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다만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마련,의결했다.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증액 등 재원을 확충해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과 개발협력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통상협정 추진전략도 논의했다.전날 경방에서 밝힌 '2027년까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1위' 목표 달성을 위해서다.최 부총리는 "지난 20년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해 세계 2위 경제영토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글로벌 공급망 재편,카지노사이트.kr통상규제 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EU(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및 공급망실사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자원부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이날 회의에선 역동경제,경제외교,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과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논의·의결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관계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카지노사이트.kr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카지노사이트.kr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 및 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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