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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5대 은행+카카오뱅크 대상
DSR 규제 등 집중 점검
가계부채 급증 조짐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이달 초 은행권에 '주의'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이번에는 본격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앞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국내 17개 은행 부행장을 불러 모아 대출 행태를 점검하면서 예고한 것으로,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6개 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과 나머지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고 판단,서면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두드러진 가계부채 증가세는 최근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빚을 내 집을 사려는 '빚투' 열풍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온라인바카라 이기는법시장 심리가 집값을 밀어 올리면서 가계대출이 과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마저 두 달 뒤로 밀리면서 '막차 탑승' 수요는 더욱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3,415억 원 증가했는데,온라인바카라 이기는법이는 2021년 7월(6조2,000억 원 증가)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증가세는 이달 들어서도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1~4일 나흘간 늘어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만 2조1,835억 원으로 집계됐다.전월 가계부채 증가량의 40%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난달 말부터 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본격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은행 현장에서 차주별 DSR 규제(40%)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올해 2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규제(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잘 적용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특히 DSR이 과도하게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면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앞서 진행된 국내 은행 부행장 간담회 이후 "시장 과열 분위기가 있어 가계대출 관리 고삐를 죌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봤다"며 "은행 경영목표상 가계대출 계획 등 전반적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