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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국제마피아’행동대원 박철민 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전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의 말을 전해들은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아스널 대 사우샘프턴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철민 씨가 공개한 돈다발 사진.[장영하 변호사 제공]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박 씨는 재판에 넘어가서도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아스널 대 사우샘프턴1심 선고 후에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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