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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전경.<디지털타임스DB>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2017 u-20 월드컵 미국 경기일정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교육 방법,실시 횟수,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지난해 7월 공포돼 오는 12일 시행을 앞둔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2017 u-20 월드컵 미국 경기일정지자체,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2017 u-20 월드컵 미국 경기일정대안교육기관 등이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우선 인식 개선 교육은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된다.생명지킴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되는 교육이다.

교육 의무 대상 기관들은 인식개선 교육이나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집합 교육,2017 u-20 월드컵 미국 경기일정시청각 교육,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이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올해 이미 자살예방교육을 시행했다면,2017 u-20 월드컵 미국 경기일정올해 자살예방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탄탄한 생명 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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