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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정부가 사전에 판단 어렵다”는 과기부 답변에 “주파수는 공공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MBC 유튜브 중계 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사 정책 실패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준석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테이지엑스가 통신3사와 경쟁할만한 기업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는 3만~4만 명 수준인데,
인터넷 카지노 슬롯검증사이트알뜰폰 업계에선 1% 미만 점유율"이라며 "업력이 충분하다고 봤는가"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 측이 "사업 참여 기회를 열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며,정부가 (업력을) 사전에 판단하긴 어렵다"고 하자 이준석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MVNO가 MNO로 전환한 사례는 일본 라쿠텐과 독일의 한 사업자가 있는데,일본 라쿠텐은 업력이 검증된 사업자였다.독일 통신사는 120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었다"고 했다.과기정통부가 업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테이지엑스를 28GHz 주파수 사업자 후보로 선정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MVNO는 다른 이동통신의 통신망을 대여해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대표적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MVNO다.MNO는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한 사업자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MNO다.
이준석 의원은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에게 "음성망이나 전국 커버리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지금 당장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서상원 대표는 "3년 동안 기술투자를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야놀자,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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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지엑스 책임론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자본금 선납입은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라는 국가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겠느냐"며 "장관 말에 따르면 주주구성이나 지분이 다르다는 건데,이게 사기 아니냐"고 했다.이에 대해 이종욱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구성이나 지분,자본금이 달라졌다.이는 다른 법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일 과방위 전체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27일 진행된 청문회는)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한 자리였다.(결과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5G 28GHz 주파수 사업권을 따낸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 원을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7일까지 확보하지 못했고 △실제 주주 구성과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다르며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스테이지엑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으며,자격이 취소될 경우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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