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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들‘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개최
“소상공인 다 죽는다,최저임금 동결하라.업종별 구분적용 지금 당장 시행하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가 25일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외식업·편의점·숙박업·미용업 분야 2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국회의사당역을 가득 메웠다.이들은 무더운 한낮 뙤약볕에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을 외치며,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권리 확보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 권익 대변을 위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현재 전국 72만 명의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집회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의 대회사로 시작해,약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유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매출은 줄어든 반면,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재료비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소상공인이 손에 쥐는 금액이 턱없이 줄었다”며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의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750만 소상공인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종사자는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데,레데리 도박사갈 곳 잃은 1000만 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물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인상률은 2.5%였다.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인상률이 1.42%만 되도 1만원이 넘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유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레데리 도박사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의 구분적용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에게‘고용하지 않는 것’과‘문을 닫는 것’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해‘무인가게’와‘1인숍’이 급격하게 늘어났고‘폐업’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차라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선‘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을 대표해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업종단체 대표들과 황규훈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조세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단상에 올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규탄하며,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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