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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첫 공개
상위 0.97~1.01% 상속세 과세가액 3106억원 중 상속세는 312억 그쳐
상속세 상위 0.03%(100명)·1%(3600명)가 전체 상속세 60%·90% 납부
상속·증여세 감면 5년간 18조 6000억원 혜택 60%는 0.03% 가족에 귀속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실련과 민주노총,민변 복지재정위,참여연대,용이동 로또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2023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시 상속세 실효세율(단위: 십억원,명,용이동 로또%).나라살림연구소 제공

2023년에 극최상위 0.03%(100명)가 전체 상속세의 59.6%를 납부했으며,최상위 1%(3590명)가 전체 상속세

납부액의 89.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정부가 상속세를 낮추면,상속세 감세 효과의 60% 이상이 최극상위100명의 피상속인에 집중되며,상속세 감세액의 약 90%는 최상위 1%(3590명)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를 대폭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대비 높다는 근거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전체 상속이 발생한 사람 전체를 모수로 하여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실제 조세부담률)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부담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이에 나라살림연구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9~2023년 간‘상속세 과세가액’백분위 자료를 전체 상속발생 인원을 모수로 변환해 상속이 발생한 전체 인원 각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누적 부담액,각 분위별 실효세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2023년에는 35만 2700명에서 상속이 발생(사망·피상속인)했는데,이 가운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 수는 1만 9944명이었다.1만 9944명 피상속인의 총 상속과세가액은 53조 1000억 원이고,용이동 로또이 가운데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 원이었다.

또 전체 상속세 납부액이 50%를 초과하는 확인가능한 상속세 납부 분위를 분석해보니,2023년에는 총 상속발생 인원 35만 2700명 가운데 단 100명(0.03%) 피상속인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59.6%를 차지했다.

분위별 상속세 납부액을 보면,2023년 총 상속발생 인원 35만 2700명 중,0.03%인 100명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59.6%)을 차지했다.또 2023년 최상위 1% 피상속인(3590명)이 전체 상속세의 약 90%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 7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상속세,용이동 로또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년 극최상위 피상속인 0.03% 이내 100명의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44.2%였고,최상위 1% 구간 실효세율은 13.9%였다.결과적으로 2019년~2023년 최상위 1% 구간 상속인의 실효세율은 대체로 10%내외에 불과했고,상위 2% 실효세율 역시 5% 안팎에 그쳤다.법정 최고세율(50%)과 격차는 물론 과표 대비 결정세액 비율과 차이가 큰 것은 현재 상속공제가 효과적으로 상속세액을 줄인다는 것이라고 나라연구소는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결과적으로 2023년 기준 극최상위 0.03%에 속하는 약 100명의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의 약

60%를 부담하고,최상위 1%가 전체 상속세 90%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2024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 간 18조 6000억 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 효과의 60%가 극최상위 100여 명 가족 등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찬가지로 2023년 기준 최상위 1%에 속하는 약 4000명 이내 가족 등에게 18조 6000억 원의 상속·증여세 감면 효과의 90%가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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