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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부부 계좌추적?…수사 상당히 진전"
김정숙 '샤넬 재킷' 해명?"왜'‧'언제' 반납했다는 내용 없어"
"법률문장도 주체‧일시‧상대방‧목적물‧행위 순서가 있어야…의도적 누락 의문"
"샤넬,'왜 2년 반이나 지나 새 옷을 기증했나' 의문"
"경호원 업무가 김정숙 수영 강습?국민 의혹 명확히 해소해야"
전현희 '막말 논란'…"서로를 '악마화'하는 극단적 정쟁 끝내야"
전현희 '막말' 왜?…"최고위원 6등이니 주목받기 위한 것"
"민주당,송석준 제명 맞불?4글자로 '적반하장'"
"면책특권 뒤에 숨은 망언‧극언,이제는 끊어야"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건국 50년사'라고 표현…이것도 문제 삼을 건가?"
"뇌물 전과 있는 독립기념관장 후보?면접 최하위 상식적"
"1919년 건국?해방 이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나 '독립촉성회'는 뭔가?"
"광복절 경축식 불참 논란?日이 가장 신났을 것…마음 아프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저희가 김정숙 여사 샤넬 옷 관련된 내용을 먼저 다루기로 했는데 그 내용에 앞서서.오늘 아침 보도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짧게 말씀을 드릴게요.조선일보 등에 '계좌 추적'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 씨가 2020년 초까지 태국에 머무르면서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350만 원가량의 집,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다혜 씨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 항공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그 규모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주던 생활비를 타이이스타젯 이상직 전 의원 측이 대신 내줬다면 그 돈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이 사건도 그래도 수사가 진행 되고 있네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타이이스타젯에서 취업을 할 당시에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그런데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라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운영을 하던 이스타항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죠.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했고.그런데 서 모 씨를 채용을 할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이력서 갖다 주면서 "이 사람을 채용해라." 그리고 급여는 나중에 얼마에 맞춰줬다는 것도 다 보고를 했고,그렇게 했다고 하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진술이 확보가 됐다고 언론에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합니다.이 중진공이라고 부르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이게 관리하는 기금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고,그다음에 인원 수가 일정 인원 이상이면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그러니까 이게 주무부처 장관,중기벤처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그렇게 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됐는데 그 대가로 사위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시켜서 연봉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지금 이스타항공 사건을 수사했던 전주지검에서 지금 수년째 수사 중이죠.근데 수사가 상당히 진전이 돼서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했던 사람의 진술도 확보가 됐고.그다음에 지금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계좌 추적에까지 나섰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사실 이상직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이스타항공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근데 로고가 똑같고 그다음에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역이 있고.
▶송영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수사가 길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관련된 이상직 전 의원의 배임 사건 판결이 있었어요.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1심에서 이상직 전 의원과 타이이스젯에서의 관련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관련 재판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다.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그래도 지금이나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이게 전주지검이 관련 부서에 검사 9명을 전원 투입시켰다고 하더라고요.저희가 오늘 다뤄보려고 한 내용이 타이이스타젯 관련 계좌 추적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샤넬 재킷 의혹 관련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샤넬 재킷 의혹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이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이번에 샤넬 본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디자이너를 소환한다고 합니다.샤넬 재킷 의혹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영훈: 일단은 2018년 10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프랑스에 국빈 방문하죠.사진으로도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 번씩 보신 기억들이 있을 텐데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마크롱 여사와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담소를 나눌 때 본인이 입고 간 샤넬 트위드 재킷을 보여주면서 이게 샤넬에서 한글 문양을 적용해가지고 만든 옷입니다.이렇게 소개를 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아주 유명해졌죠.이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글 문양을 적용해서 만든 트위드 재킷이고.2015년에 패션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2018년 10월에 김정숙 여사가 이걸 착용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내 김정숙 여사의 호화 의상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인터넷에 보면 한 100여 가지 종류의 첫 장을 한 것을 모아놓은 그런 사진들도 돌아다니고 해요.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비용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내요.특활비 사용 내역 이런 거 공개를 해라.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승소를 했는데 청와대가 당시에 항소를 했고,2심에 가서는 패소를 합니다.왜?그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그렇게 돼서 2심에서 패소로 결론이 뒤집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혹시 그 특활비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죠.
▷이동재: 기록물로 이관이 됐으면 이거 보려면 나중에 제가 한 팔순쯤 돼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영훈: 최대 30년이고,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하나는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재적 의원이 공개를 하도록 의결을 하면 열어볼 수 있고.또 한 가지는 서울고등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문제의 재킷은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패션쇼에서 선을 보였는데 2018년 10월에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빌려서 착용해서 화제가 된 거잖아요.당시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대통령 부인에게 "이게 저희 나라 한글 한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근데 3년 후인 2021년 9월에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행사에서 공개된 한글 재킷이 문양이나 사이즈가 다르다는 게 이 사건의 요지 아닙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이게요.똑같은 한글 재킷이 시가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렇게 판매하는 옷은 아니기 때문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그 비슷한 종류의 샤넬 트위드 재킷은 국내 백화점 매장에서 사면 한 1천만 원 안팎 나간다고 알려져 있어요.그러면 이제 그런 옷을 돈 주고 샀냐 그럼 사비로 샀냐 아니면 빌려서 입었다면 반납을 했냐,월드컵 주소2.com언제 반납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안에서 제기되었던 의문이거든요.근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설명했던 것은 이 옷을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나중에 샤넬에서 이거를 기증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글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지금 한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여기서 당시에 청와대 부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했었는데 발표를 했었는데,월드컵 주소2.com두 가지가 빠져 있다고 볼 만한 요소가 있죠.뭐냐 첫 번째 언제 반납했냐.언제라고 하는 설명은 없었어요.그다음에 두 번째로 샤넬이 굳이 왜 옷을 새로 지어서 기증을 했냐.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1년 9월에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행사에서 이 한글 재킷이 공개가 됐는데 문양도 미세하게 다르고 사이즈도 이게 김정숙 여사가 당시에 입었던 똑같은 옷이 맞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어요.
▷이동재: 보통 이런 거 전시할 때는 좀 길쭉길쭉한 사이즈로 전시를 하잖아요.
▶송영훈: 그리고 이제 2022년에 3월 17일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이 샤넬 한글 재킷을 전시를 합니다.근데 이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하고는 뭔가 그 사이즈 품도 다르고 문양도 미세하게 다른 것 같다.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그래서 이거를 김어준 씨가 한번 본인의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급기야 2022년 4월 5일에는 샤넬이 입장을 밝혀요.뭐라고 밝히냐,김 여사가 실제 착용했던 제품은 프랑스 본사 역사 기념 전시 공간에 보관돼 있다라고 하고.그다음에 자기들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 재킷을 제작해서 기증했다.
▷이동재: 근데 한글박물관이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거를.
▶송영훈: 그러니까요.왜냐면은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이 시점이 발표를 한 게 일단 2022년 4월 5일이에요.그리고 기증을 했다고 하는 거는 2021년 11월입니다.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기증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던 거는 2021년 5월부터 정도인 것 같아요.그래서 문체부 국어정책과에서 2021년 5월에 샤넬이 김 여사가 착장했던 재킷을 기증하고 싶어 하니,검토해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게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명이에요.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 시점 중에 제일 빠른 게 2021년 5월이잖아요.근데 김정숙 여사가 이 샤넬 재킷을 입었던 거는 2018년 10월이에요.시간적으로는 한 2년 반 이상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그러면은 아니 기증하려는 좋은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기증을 하든가 왜 2년 반이나 지나서 새로운 옷을 하나 따로 기증을 했을까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하게 의문이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거에 청와대 행정관 했던 사람도 조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안 그래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던,A씨라고 하겠습니다.A씨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최근에 근데 A씨가 2021년 문체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샤넬 재킷을 기부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던 인물이라고 해요.그래서 문체부 관계자는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면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런데 이 말에 따르면 그래도 2021년까지는 김 여사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고 갑자기 기증할 방법을 찾았던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낳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언제 반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이게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죠.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4월에 청와대가 부대변인이 발표했던 내용에는 언제 반납했느냐 그다음에 왜 기증했느냐에 대해서 명쾌하게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올해 1월에 고발을 했죠.그런 것도 다 이런 명쾌하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지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신문 기사도 그렇고 보도 자료도 그렇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써야 됩니다.육하원칙에서 '언제' '왜'가 빠져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들은 이런 걸 볼 때 특히나 우리가 법률 문서 문장을 쓸 때는 '주일상목행(주체,월드컵 주소2.com일시,월드컵 주소2.com상대방,목적물,행위 순서)'이라고 해서 주어 그다음에 주체 시점 그다음에 상대방 그다음에 목적물 행위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쓰는 훈련을 받아요.그렇기 때문에 읽다가 이 시점이 빠져 있으면은 시점을 굳이 왜 뺐을까,실수일까 아니면 이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걸까를 늘 그렇게 읽으면서 사는 게 법률가들이에요.그러다 보니까 언제 반납했는지가 빠져 있으면 이걸 왜 안 썼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김새봄: 그럼 샤넬의 해명에 따르면 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했다는 건데요.한글박물관이 세계적인 명품 업체에 재킷 제작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송영훈: 저는 못 들어봤어요.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가 빠져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왜냐면 처음부터 기증을 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으면 예를 들면은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국빈 방문할 때 그 한글 재킷을 착용하고 반납했을 거 아닙니까?그러면은 그거 그냥 우리한테 주지 말고 뭐 대한민국이 적절한 공간에 전시를 하십시오.우리 기증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예요.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옷이 문양도 다르고 사이즈도 달라요.그리고 새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착장을 했을 때,그 옷을 입었을 때와 기증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가 적어도 2년 6개월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 검찰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그 사실관계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판단을 뒤따라올 문제인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이동재: 샤넬 가격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송영훈: 특수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한글 재킷 자체의 시가를 산정하라고 하면은 얼마인지 불분명할 수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트위드 재킷이라고 해서 옷의 종류예요.그 샤넬의 트위드 재킷은 국내 백화점 매장에서 사면 한 천만 원 안팎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재: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글박물관에 기증되거나 전시됐던 재킷 패션쇼에 또 나왔던 재킷은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그 재킷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그래서 검찰이 곧 소환한다는 샤넬의 전 디자이너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논란의 재킷 기증 의사를 통보한 인물이라고 합니다.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만일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샤넬에 별도의 재킷 기증에 관여를 했다면 이것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송영훈: 이렇게 기증 안 하면은 재미없다,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일종의 해악의 고지를 하면서 이거를 기증하도록 압박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에서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죠.기증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거나 협조 요청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뭔가 온건한 방법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는 사실은 되게 미묘할 거예요.아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뭔가 협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샤넬 입장에서도 이게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정도의 옷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검찰이 최근에 이제 전해웅 전 프랑스 한국문화원장과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을 또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보통 검찰 수사에서 이 정도로 인물을 많이 소환하는 거면 그전에 있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근데 또 다른 의혹이 또 있다는 것 같아요.
▷김새봄: 인도 타지마할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그거 외에 또 청와대 경호원에게 또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이거 역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송영훈: 경호원의 업무 범위에 요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수영 강습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예전에 보면 청와대 헬스 트레이너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시비가 된 적이 있잖아요?일단 경호원의 업무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영 강습인가에서 의문이 들죠.이게 도대체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적어도 명확하게 좀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송영훈: 그게 왜냐면은 어쨌든 경호원이 자신의 경호 대상이면은 모시는 분이에요.높은 사람이고.대통령 배우자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지는 않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경호 대상이 때문에 높은 사람이고.그러면은 나한테 예를 들면 업무 외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하고 했을 때 그런 걸 거절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그런데 그 힘이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나와요?사실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일단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적절하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수영 강습이 있게 됐다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 발언 관련 논란>
▷이동재: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대변인으로서도 활동을 하시니까 정당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을 여쭤볼게요.국회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전현희 의원 발언을 놓고 아주 시끄러웠는데,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그리고 또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윤석열이 죽였다"라고도 했는데 이런 극단적인 발언은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은 돌아가신 권익위 공무원께는 그리고 그 유족께는 다시 한 번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그건 우리 정치권에서 사실 그분의 순직에 대해서는 다 같이 명복을 빌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여야가 서로를 악마화하는 극단적인 정쟁을 끝내야 돼요.그러면서 그 서로를 악마화하는 극단적인 정쟁의 틈바구니에 낀 공무원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극언을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그날도 결국에는 사실은 그 청문회가 저는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청문회도 파행을 빚었잖아요.그리고 이렇게 여야가 서로를 악마화하는 그런 정쟁의 무한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낀 공무원들이 괴로워집니다.돌아가신 권익위 국장도 어떤 부분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냐면은 야당 의원들이 자료는 왜 제출 안 했냐고 문제를 삼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을 하는 그런 점에서도 업무가 과중이 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동재: 그런 일이 있었군요.
▶송영훈: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입에 담을 담지 못할 망언과 그걸 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사실은 그 배경과 의도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 정말 나빠요.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죠.내일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서울 지역 대회가 있죠.그러면서 남아있는 게 지금 서울 권리당원 투표 ARS 투표,대의원 투표가 남아있어요.전현희 의원이 이 문제의 발언을 한 수요일이 그걸 임박한 시점에서 나왔습니다.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전현희 의원이 처한 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냐.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6등이에요.5등까지 최고위원이 되죠.아시다시피.근데 지금 5위 이언주 의원과 6위 전현희 의원의 표차가 0.02% 차이입니다.정말 깻잎 한 장 차이죠.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극언을 하면 강성 당원들로부터 환호를 받고,그게 표로 연결된다는 게 사례가 확인이 됐어요.최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은 김병주 의원이 3위입니다.근데 지금 1위는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김민석 의원이고.2등은 초반부터 1등을 달리다가 김민석 의원이 올라오니까 2등으로 내려간 정봉주 전 의원이잖아요.1,2등은 그러려니 하는데 김병주 의원이 3위를 달리는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사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7월 2일에 김병주 의원이 국회 외교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하다가 뜬금없이 국민의힘 한 달 전 걸 논평을 가지고 와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공개 발언을 해요.대정부 질문 석상에서 그래서 그날 대정부 질문 다 파행이 되고 중단됐습니다.그랬는데 김병주 의원은 징계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표가 더 나와요.그래서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전현희 의원의 이 살인자 망언에 대해서 왜 전당대회용이라는 그런 시선이 있냐면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이 발언을 국회 청문회장에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8월 9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살인자 정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그랬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실 전당대회에 큰 반향이 없었어요.왜냐하면 그냥 페이스북에 올린 거니까.그리고 전당대회장에서 그 주 주말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현장 연설회를 하기 전부터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모바일 투표를 시작을 해요.온라인 투표를 그러니까는 전당대회장에서 그렇게 해봤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합동 연설해서 얘기를 해도.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소위 그 검사 탄핵 청문회장에서 계산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지금 정치권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동재: 근데 관련 상임위도 아닌데.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법사위에서 한 거잖아요.법사위는 권익위의 소관 상임위가 아닙니다.국민권익위는 정무위 소관이에요.그리고 그 청문회라고 하는 게 소위 무슨 검사 탄핵 청문회랍시고 검사 탄핵 소추 사유를 찾아보겠다고 김영철 검사에 관해서 연 청문회 아닙니까?물론 김영철 검사 본인은 증인이 아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나왔고.나머지 증인들도 대거 불출석을 했고 사실 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임은정 검사 한 사람만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그 임은정 검사를 증인으로 앉혀놓고 전혀 관계가 없는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3단 고음으로 이렇게 살인자라고 밝혀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온 언론에 도배가 된 겁니다.그런데 정말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라면 이런 건 역풍이 불어야 맞아요.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부끄럽다.이건 도대체 그래도 민주당이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이렇게까지 품위를 떨어뜨려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건강한 자정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김병주 의원의 사례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정봉주 전 의원부터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과격한 발언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축적해 온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그렇다 보니 이렇게 되면 전현희 의원도 정말 살인자라고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망언에 힘입어서 지도부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국회가 앞으로 또 더 경색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새봄: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송영훈: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죠.108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김새봄: 근데 전현희 의원은 또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를 지키려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명은 사실상 또 어렵지 않습니까.
▶송영훈: 제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맞고요.사실은 우리가 김남국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코인 거래 문제야말로 그거야말로 정말 직무 윤리상 제명을 해야지 맞는 사안이었죠.근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제명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은 윤리특위에서 소위에서 3 대 3 동수가 나오는 바람에 대부분 제명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사실은 국회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을 이용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면책 특권의 뒤에 숨어서 망언 극언을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지점에서 끊어줘야 돼요.
▷이동재: 민주당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또 맞불 놓겠다.
▶송영훈: 그런 거 4글자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송석준 의원이 하는 얘기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돼요.왜냐면은 돌아가신 분이 오랫동안 뭔가 직무상 스트레스가 누적이 됐을 것 같은데.그러면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언제까지 했습니까?2023년도 중반까지 했잖아요.임기 가득 채워서 퇴임했죠.맞나요?그러니까 2023년 6월까지 했을 거예요.
▷이동재: 그 정도 했어요.제 기억에.여름 정도 했어요.
▶송영훈: 그러면 김 모 국장 돌아가신 분이 재직하는 기간 중에 최근의 상당 기간이 전현희 위원장의 재직 기간도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함의를 담아서 '본인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요.그런 점에서 그걸 지금 민주당이 제명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복절 논란>
▷이동재: 네.지금까지 전현희 의원 막말 논란 관련 발언이었고요.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광복절 논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이럴 일인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이게 이종찬 광복회장이 처음에는 건국절 추진을 이유로 문제를 삼았어요.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걸 추진한 적이 없다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이종찬 회장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와중에 또 야권은 친일몰이를 하면서 대대적 합세를 했는데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은요.우리 누구도 그렇게 광복절 경축식을 분열돼서 치르는 것처럼 보이게 할 권리가 없어요.왜냐하면 광복절 경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생일 잔치 같은 거 아닙니까?
▷이동재: 그렇죠.
▶송영훈: 그 잔칫상을 엎거나 잔칫상에 재를 뿌릴 권리는 우리 후손들 중에 누구한테도 없습니다.그 행사의 중심은 독립에 매진하신 우리 독립운동가들,순국선열들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돼야 돼 맞습니다.그러면 그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분열된 것처럼 보이는 광복절 경축식을 치르는 나라,그런 독립된 조국을 꿈꿨겠습니까.이종찬 광복회장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잖아요.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라는 것으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어떤 대표성을 부여받은 분인데 과연 이회영 선생께서 꿈에도 그리던 독립된 조국이 이런 모습이었겠는가.사실은 저는 이종찬 회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리고 또 이른바 건국일을 두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이종찬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는데요.근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송영훈: 앞뒤가 안 맞죠,앞뒤가 안 맞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도 지내셨어요.그런데 그 1998년에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라는 표현을 써요.건국 50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그러면서 건국 50년사에 대해 쭉 얘기를 하는데.그때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이잖아요.건국 50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그런 한두 가지 표현만 가지고 건국에 관한 역사 논란을 문제 삼는다면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문제를 삼아야 돼요.그런 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하셨듯 이종찬 광복회장이 2008년에도 건국 6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그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2008년에 사실은 이런 광복절 경축식에서 좀 비슷하게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이 적이 있어요.당시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야 3당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야당 3당 대표가 불참을 하고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따로 참배했습니다.근데 그때도 광복회는 왔어요.광복회는 왔는데.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왜 그랬냐면 내세우는 명분이 '이명박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때 2008년 광복절 당일에도 '우리는 건국절 같은 걸 추진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천명을 했었고,월드컵 주소2.com실제로 우리 지금까지 건국절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까?이명박 정부에서도 안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 했고.현 정부는 지금 광복절이 벌써 세 번째예요.그런 거 한 적이 없고 할 생각이 없다고 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이 광복회에 찾아도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런 뜻을 전달했고,비서실장이 대통령과 다른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은 정말 실체가 없는 거예요.이런 걸 갖고 처음에 광복절 경축식 불참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는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죠.
▷김새봄: 그런 상황에서 또 이종찬 회장이 통일절을 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한민족이 하나 되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송영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모순이 되거나 자연스럽지가 않아요.분명한 명분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제가 그 말씀을 하신 라디오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근데 뭔가 구체적인 팩트나 근거가 잡히는 게 없어요.그리고 그런 것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그 인터뷰에서 설명이 안 되고.오히려 김형석 관장은 본인이 2022년에 쓴 '끝내야 할 역사 전쟁' 그 책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두 분 다 국부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그러면은 어떻게 테러리스트로 격화시키면서 국부로 보시는 게 동시에 가능하겠습니까?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동재: 앞뒤가 맞지 않는다.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본인이 이제 밀었다는 후보 김진 씨라는 그분이 이제 100번 김구 선생님의 장손입니다.그래서 그분을 이제 밀었는데.그 분이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이었나 그때 주택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이제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본인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김진 씨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탈락을 했는데요.그래서 혹시나 '인사 관련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누구나 다양한 입장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근데 과연 행사를 따로 치르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송영훈: 이게 참 아쉬운 게요.결국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이런저런 논란을 통해서 오히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점 내지는 부족한 점들이 더 드러나고 부각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김진 전 주택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 이게 2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그러면 이종찬 회장이 굳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올라와서 대중에게 널리 회자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저는 그 심사는 공정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아무리 그래도 독립기념관장을 뇌물 수수 전력이 있는 분이 하는 건 곤란하잖아요.그러면은 면접에서 최하위가 나왔으면 그건 상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그리고 이제 이종찬 회장이 추천했다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잖아요.한 분은 이제 김진 전 주택공사 사장이고 다른 한 분은 굳이 제가 실명은 언급 않겠습니다.김모 교수님인데.그분에 대해서는 또 이종찬 회장 스스로가 "내가 김 모 교수는 직접 알지 못하지만 김 모 교수의 아버지하고는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논란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점들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한번 음미해 보시면 뭔가 굉장히 개운치 않다라는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재: 예 그래서 최근 보니까 광복회과 "일본 주장대로 식민지배 합법화를 꽤 하는 지식인이나 단체를 뉴라이트"라고 규정을 하면서 뉴라이트 판별법을 제시를 했습니다.저희가 한번 보도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한다'는 판별 기준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시정부든 대한민국 정부든 초대 대통령은 또 이승만 대통령 아닌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송영훈: 제가 이거 하나만 이종찬 광복회장께 여쭤보고 싶어요.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는 또 굳이 안 하겠습니다.왜냐하면 그거 하면 보수 쪽에서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거 아니냐 그 의미가 없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1919년에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완성이 됐으면요.여운형은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왜 만든 거예요?건준을 만들잖아요.그리고 당시에 이제 해방 이후에 재헌 의회 총선에 참여했던 게 '대한독립촉성회'잖아요.왜 1945년에 모든 게 다 끝났으면 '독립촉성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대한독립촉성국민회.그것뿐만이 아니에요.당시에 건국 강령 이런 걸 만든 분들도 계시고.그러니까 1945년에서 1948년 사이에 당시에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분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체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수두룩하게 많아요.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역사 논쟁할 생각은 없고 게다가.또 당에서 어떤 공식 입장이 있는 건 아니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건 아닌데.다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본인 인터뷰에서나 기자회견에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완성이 됐다.즉 과정으로서의 건국을 이야기해요.그러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이야기인가요?사실은 우리 시민들께 여쭤보면 국민들께 여쭤보면.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이런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을 이유로 광복절 경축식에까지 불참하면서,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그 야당 인사들이 광복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오겠다고 하면요.그걸 그냥 '우리는 초청은 안 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뜯어 말렸어야 됩니다.
▷이동재: 맨 앞줄에 앉았잖아요.근데.
▶송영훈: 맨 앞줄에 테이블이 따로 있어서 거기 박찬대 직무대행도 오고 조국 대표도 오고 용혜인 의원도 오고 거기 다 있더라고요.그런데 사실은 광복회가 정말로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선조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도 '그건 우리 독립운동가들께서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일단 공식적인 정부 주최의 광복절 경축식에 가라 갔다가 여기 오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네.
▶송영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광복절 경축식을 분열돼서 치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떨뜨릴 수가 없고.아마 어제 있었던 광복절 경축식이 어떻게 치러졌다는 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을 텐데 가장 신났을 것은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그런 점에서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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