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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성배 변호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어제 아리셀 공장과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 위반 등 혐의로 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하기도 했는데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잘지내자 우리 코드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어제 경찰이 아리셀 공장과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화재가 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어떤 곳들을 압수수색한 건가요?
<질문 1-1>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는데요.어떤 혐의로 입건한 건가요?
<질문 2> 경찰이 화재가 난 아리셀뿐 아니라 인력파견업체에 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는데요.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느냐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다른데,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건가요?
<질문 2-1> 인력파견업체의 주소가 아리셀 공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지난달 7일 일차전지 제조업체로 등기하면서 직접소개업으로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잘지내자 우리 코드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3> 사고 당시 아리셀에서는 파견 인원 명부가 소실돼 없다고 했는데,인력파견업체 측에 따르면 파견 때마다 이메일로 명단을 넘겨줬다고 합니다.아리셀이 이들을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특례고용확인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불법 파견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이번에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과 인력파견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했는데요.불법 파견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도 관련이 있나요?
<질문 3-2> 만일 불법 파견이 맞다면 아리셀과 인력파견업체 양쪽 모두 파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어느 쪽의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가요?
<질문 4> 소방당국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에 사고 전 화재 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공장을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컬설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소방당국의 경고와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참사가 일어난 건데,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1> 또 하나,이번 참사의 피해자 대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질문 5>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요.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5-1> 손감독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잘지내자 우리 코드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코치와 선수가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를 하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는데요.합의했다면 체벌이 가능한 건지,만약 합의했다고 해도 체벌 정도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지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
<질문 6> 과거 손 감독이 방송에서 아들 손흥민 선수를 훈련할 때도 많이 때리기도 했고,훈련을 지켜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손 감독이 조사받은 적도 있다고 했죠?
<질문 6-1> 손 감독은 SON축구아카데미를 찾는 모든 학부모에게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며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만일 이런 이야기를 미리 했었다면 훈련 중 체벌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 학생 측 부모에 따르면 아들의 허벅지에 멍 자국을 보고 아카데미에 연락했을 때,아이들끼리 게임하다 생긴 멍이라고 들었는데,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체벌이었다는 사실에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만약 아카데미 측에서도 처음에는 체벌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면,이런 부분은 손웅정 감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질문 7-1> 손 감독 측은 고소인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고,피해 학생 측은 아카데미 측에서 사과 없이 합의 조건만을 내세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고 있는데요.양측이 감정싸움이 격해져서 수사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훈련이냐 아동학대냐,이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강형욱 씨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해 고소를 당했는데요.직원들의 사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CCTV 감시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질문 8-1> 피소된 사실과 별개로 강형욱 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허위사실 유포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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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지내자 우리 코드,공정위는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