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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란바랄고용보험 가입·생계비 지원
정부 앞서 서울 등 주택공급 확대안
공사비 안정·부동산 PF 제도개선 예고
[서울경제]
악화일로에 빠진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4종 대책을 예고했다.현장 수주를 늘려 건설사와 구인난에 빠진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첫 단계다.공사비를 낮추고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퇴출하는 등 금융 관점에서 건설시장 구조적 문제까지 메스를 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김민석 고용부 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례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은 위기감이 커진 건설업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다.이날 발표된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8만1000명 줄었다.11년 만에 최대 폭이다.2분기 건설수주는 반등에 성공했지만,란바랄작년 3분기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여파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4종 대책 중 처음으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8일 발표된 정책은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상반기 지방공기업 투자 등 8조6000억 원 규모 미집행액을 신속하게 집행해 유동성을 늘린다.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마련된다.
이날 대책은 당장 일자리를 잃은 건설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다.근로자 지원 부처인 고용부는 일용직 특성 상 사회안전망 밖에 있던 건설업 근로자를 안으로 끌어올 방침이다.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고 구직 정보 확대,란바랄전직과 숙련을 위한 취업 교육을 강화한다.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생계 지원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나머지 2종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내달 기재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는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자재비가 올라 공사 지연이 일어나고 민간기업이 자금난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의도다.대책에는 건설업 근로환경 개선 등 건설 근로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자재 조달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담긴다.
마지막 대책은 PF 부실 사업장 퇴출이다.올해 하반기 마련될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에는 정상 사업장에는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부가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런 방식을 쓰기 위해 정부가 사업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퇴출 사업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 일자리 관점에서 범 정부적 수요 보완 노력은 반가운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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