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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72.7%,겜블 시티 카지노 보증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 부담
"보험료율 1%p 내외 수준서 첫발 바람직"[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한‘더 내고 더 받는’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72.7%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부담된다’고 답했다‘보통이다’는 22.0%‘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가입유형별로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71.5%)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13%)에 대해‘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로 집계됐다.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현행 9% 유지’라고 답한 가운데,겜블 시티 카지노 보증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연금개혁 논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부정적’이라고 답했다‘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유형 및 연령별로는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임의(계속)가입자’와‘60세 이상’에서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긍정적’응답이‘부정적’응답보다 많았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긍정적’이라는 응답(29.6%)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근본적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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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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