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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 등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완전 판매,비키니시티 카지노대규모 횡령 사고시 은행장 등 제재 근거 마련

금융권에서 불완전 판매나 대규모 횡령이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다.시행은 내달 3일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이 포함된다.이는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특히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또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책무구조도 시행 후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같은 사태가 재발하한다면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당국은 지난 4월 최근 ELS 사태에 책무구조도 시행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 제재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 있다.

다만 금융회사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다르다.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비키니시티 카지노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이드라인에는 금융당국이 금감원,금융협회,비키니시티 카지노금융권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는다.

또한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되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비키니시티 카지노지배구조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에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 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담겼다.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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