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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해당 법안에 대해 여권 위원들이 강력 반대해온 만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방송법 개정안’및‘방통위법’등 법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여권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 개정안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해왔다.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피력했지만,마이다스 호텔 앤 카지노국민의힘은 이사진 후보로 포함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반박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마이다스 호텔 앤 카지노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됐다.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마이다스 호텔 앤 카지노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준혁 의원(개혁신당)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일리 있다”라면서도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지 굉장히 오래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기에 크게 가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를,마이다스 호텔 앤 카지노25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의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을 입법청문회 증인으로,마이다스 호텔 앤 카지노▲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5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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