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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청문회 출석해 정식 사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 섞여 송구,1415 유벤투스정보 비대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전세사기를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43일 만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의 요구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었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야당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핵심의 전세사기특별법과 정부·여당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다.관련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뤄지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 가능한 주거안정지원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구제책을 조속히 입법·시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희망하며 다양한 의견을 귀귀울여 듣고 입법과정에 참여하겠다"며 "(관련)법안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지금까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1만812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