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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재작년 경찰국장에,제주 대 울산80년대 운동권 밀정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씨가 임명돼,논란이 됐는데요.
김 씨는 과거 행적이 언론에 무단유출됐다며 한 시민단체를 고발했고,제주 대 울산지난주 경찰이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밀정 의혹을 보도했던 MBC 등 언론사 기자들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 2022년,MBC는 김순호 전 행안부 경찰 국장의 '프락치' 활동 내용이 담긴 보안사령부 문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M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김 전 국장이 밀정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극구 부인했고,제주 대 울산지난해엔 "자료 유출자를 찾아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순호/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2022년 8월 11일,제주 대 울산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이런 생각을 하고요."
약 2년이 흐른 뒤 경찰은 지난 12일,밀정 의혹 제기에 연관된 혐의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형숙/추모연대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저희는 그 존안자료 자체를 본 적도 없고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했던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문화제 자료라든가 회의 자료 일체를 가져갔어요.그런 것들을 이제 사찰로 보고…"
특히 경찰은 컴퓨터 6대를 뒤져보는 과정에서 의혹을 보도한 MBC와 경향신문 소속 기자 개인의 이름은 물론 '기자','한겨레',제주 대 울산'경향'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13일,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굉장히 무리하게,국가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았고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서중/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취재하고 하는 일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도록 만드는,그런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공무상비밀 누설죄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민간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까지 된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 민간인은 공무상 비밀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거든요."
애당초 인사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를 강제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제주 대 울산김순호 씨는 경찰국장에 이어 경찰대학장으로 영전한 뒤 정년퇴임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찾는 과정일 뿐"이라며 “시민단체나 기자가 수사 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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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 대 울산,박 차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편성됐다"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시급한 사업들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