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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분 전면 면제"…미복귀 92% 돌아올까?[앵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귀율이 높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달 만에 직접 발표에 나섰죠?
[기자]
조규홍 장관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만들어,로열스 대 카디널스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직 후 1년 내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완화해 9월 모집 응시가 가능하게 하고,로열스 대 카디널스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로열스 대 카디널스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앵커]
앞서 알아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는데,이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만 한데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 조 장관은 대학병원의 건의사항과 의료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했고,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 후,로열스 대 카디널스하반기 수련 모집 인원을 결정하는데요.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 가운덴 여전히 의대증원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전체의 92%에 달하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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