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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출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상생협약 체결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현장의 기술침해 애로 청취 후 제도개선 추진[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PC·문서 보안 솔루션,백신,방화벽,스탠리 맥주컵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051900),GS리테일(007070),스탠리 맥주컵KT(030200),한국동서발전,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해 MOU에 서명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다.또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의 40%를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50%에서 20%로 감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기술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를 통해 공급망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더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자금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기술보호 대응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라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스타트업은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애로를 전달했다.
오 장관은 “다양한 기술침해 사례에 스타트업이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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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맥주컵,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