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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판업무 담당한 정통 법관
법관업무포털 개발 업무 총괄![[서울=뉴시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진=법원행정처 제공) 2024.06.27.*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7/NISI20240627_0001587574_web_20240627174603_20240627184514309.jpg?type=w647)
그는 1968년생으로 1991년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을 통과했다.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마인츠 05 대 하이덴하임 라인업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마인츠 05 대 하이덴하임 라인업서울고법 판사,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재판 업무에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법학 연구에 정진해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마인츠 05 대 하이덴하임 라인업'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마인츠 05 대 하이덴하임 라인업'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단행본,논문,판례 평석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도 힘썼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 시에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일정관리,사건관리,마인츠 05 대 하이덴하임 라인업통계 기능을 결합한 법관업무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으며,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특허발명에 대한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균등침해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 및 수감돼 재판을 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당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래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해 온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약력
▲1968년 인천 출생 ▲여의도여고 졸업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졸업 ▲2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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