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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직전 존재감 표출
美 전문가 “北 비핵화 포기 가능성”

美 상원 군사위,잠바카바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현수준 유지 명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준을 미국과 동등하게 맞추라고 요구했다.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주재하기 직전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으로‘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흐름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도록 돕기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있다”며 “유럽도 최소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그들은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패한 조’(Crooked Joe)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썼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당시 나토의 28개 회원국 중 7개 국가만 제대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었고,잠바카바자신이 비용을 내라고 촉구한 뒤 수십억달러가 들어왔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을 방문한 유럽 국가 당국자 등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 참패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잠바카바일부 유럽 국가들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 키스 켈로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장,잠바카바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관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이날‘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여 석좌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며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심지어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그 노력에는 한국에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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