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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은 큰 도움 안 돼"
배달료 지원에 "플랫폼 배 불려" 지적도
오늘(3일) 나온 소상공인 맞춤 대책,스포츠 경기 분석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정부가 전기요금과 대출이자,심지어 배달료까지 내주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기 씨 부부는 평생 자영업자로 일해왔습니다.
[노해선/서울 홍은동 : 40년 가까이 돼요.고깃집하고 분식점하고 치킨집하고 또다시 고깃집하고.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를 겪고,스포츠 경기 분석업종을 바꾸며 진 빚만 1억 가까이 됩니다.
낮아진 신용도로 초고금리의 개인사채까지 받았습니다.
[김현기/서울 홍은동 : 4금융권은 이미 손대고 있는 상황이고.(이자율이) 20%대라고 보시면 돼요.일수도 써본 적도 있고.]
오늘 정부 대책은 어려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연장해주는 조건은 아예 없애버리고 연장 기간도 5년까지 확대합니다.
또 연 7% 넘는 고금리 대출은 최대 5천만원까지 4.5%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폐업할 돈이 없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내년부터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늘리고,20만원 전기료 지원도 연 매출 6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당장 생업을 포기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구조적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김현기/서울 홍은동 : 접고 싶어도 못 접는 거예요.가게를.한 달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70만~80만원 나오는데 (지원 금액이) 턱도 없는 거예요.현금성 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정부는 내년 중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배달료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는데 한편에선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린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원래 시장에 맡기는 게 맞죠.(배달 플랫폼의) 가격 결정에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한 번 점검…]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보단 양질의 일자리나 연금 등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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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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