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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 등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2차 베이비부머는 그 이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킨다.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6%로 954만명 수준이다.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705만명(13.7%)이다.

지난해 말 기준 1·2차 베이비부머 현황.[자료 제공 = 한국은행]한국은행 강영관 기업통계팀 팀장,이재호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조윤해 국제무역팀 조사역은 1일 BOK 이슈노트‘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에서 “올해부터는 1차보다 더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다”며 그 결과,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때보다 더 큰 성장잠재력 하락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앞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 완료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 60대 남녀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올해부터 2034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은퇴 후에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최근과 같은 고용률(2023년 수준)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0.38%→0.25%)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다.평균 근로 희망연령 역시 이 기간 71.7세에서 73.0세로 늘어났다.

일본의 60대 고용률.[자료 제공 = 일본 총무성]일본 정부의 고령층 고용촉진 노력을 보고서는 특히 주목했다.일본 정부는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과 취업 확보 의무를 2006년 4월부터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재호 과장은 “일본에서 고령층 고용촉진 노력 이후 60대 고용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런 강력한 제도변화 후 고용률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0.38%→0.16%)이 0.2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계속근로 의지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윌리엄 힐 카지노 무료 스핀이같은 정책적 지원에는‘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가령 고령층의 고용이 늘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강영관 팀장은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법정 정년 연장,보다 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고서에서는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55~79세의 계속근로 희망 비중.[자료 제공 = 통계청]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은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세를 감안할 때 향후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의 자산과 소비여력을 감안했을 때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2012~2023년 중 60세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폭(75.0%→67.1%)은 전체연령 소비성향 하락폭(74.7%→70.7%)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과장은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인용해 “2차 베이비부머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1차에 비해 평균 소비성향이 1.3%포인트 정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에 따라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가세한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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