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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책무구조도'가 내일(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가 규정하는 책무란 무엇인지와 책무를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방법,슬롯머신 시그널책무의 이행과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한다.금융사의 임원,슬롯머신 시그널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당국은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게 책무구조도의 핵심 중 하나"라며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이 동일한 업무를 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 아랫사람이 하게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책무를 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제출 시한 전에도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