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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교육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로또 지급 기한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로또 지급 기한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11일 공수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변호사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업무에 개입했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고등교육법 등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객관적,로또 지급 기한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의평원에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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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에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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