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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운전자 시청역 참사에
고령 운전자 자격 논란 재점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등
日처럼 지원책 마련 고민할 때 
■ 반납률 2%,로또 당첨자 세금 체납도심 대비 지방 저조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지난해 11만2896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2.4%를 기록했다.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을 권고한 2019년부터 반납률은 2.1~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면허 반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령층의 이동권 제한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실제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지역 반납률이 지방 대비 높았다.지하철이 없고 버스 이용도 불편한 소도시에서는 자동차,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수단 없이 생활이 불편해진다.지난해 서울(2.9%),로또 당첨자 세금 체납부산(3.5%),로또 당첨자 세금 체납대구(2.6%) 등 도심 평균 반납률은 2.7%인 데 비해 경북(1.6%),충남(1.7%),로또 당첨자 세금 체납전남(1.8%) 등 지방은 1.8%에 머물렀다.
다만 도시에서도 반납률이 2~3%에 그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근본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낮다는 의미라서다.
경찰청은 지자체와 매칭해 면허 반납자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한다.여기에 지자체가 10~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거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이는 일회성 지원이라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일본은 택배비 무료,로또 당첨자 세금 체납세금 인하 등 면허 반납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일회성에 그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급발진방지장치 확대해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지난 2021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709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2년새 5% 늘었다.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율은 30%에 달한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9년부터 10년 주기였던 적성검사를 65세 이상은 5년,로또 당첨자 세금 체납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고령을 포함한 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 외에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고령자의 실수 및 초보자의 운전 미숙을 차단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차량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인증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만엔(약 90만원)을 지원하고 자동차보험료를 9% 할인해 주고 있다.AEBS는 차량 주변 3m 이내 장애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EBS 장착 차량은 사고가 감소했고 사고가 난 경우 중상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AEBS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EBS 외에 엔진 오작동 또는 페달 오인으로 인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속페달오조작방지장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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