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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차모(68)씨가 지난 1일 일으킨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두고‘고령(高齡) 운전자 자격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단순 나이만 가지고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자는 식의 논의는 신종 노인 혐오”라는 반론이 나온다.일각에서‘65세 이상 면허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럼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노원구에서 법인 택시를 모는 김영춘(68)씨는 “직장 동료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인데,이들의 운전 면허를 박탈하면 아무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해 새로운‘택시 대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도 모두 통과해 운전대를 잡아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2023년 12월 기준 택시 운수 종사자 23만5976명 중 10만7371명(45.5%)이 65세 이상이다.버스는 13만6478명 중 2만3372명(17.1%)이다.65세 이상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2023년 기준 택시 98.6%,버스 99.0%다.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야와 주의력 등 7가지 검사를 거쳐 노인의 운전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긴 하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증가했다.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100건 중 1건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였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단,장비와 제도 보완으로 고령자의 운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0%인 일본은 지난달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거나,2002년 월드컵 유니폼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제한 면허’제도를 운영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면 택시와 버스 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같은 나이라도 노쇠의 정도는 개인차가 크므로,2002년 월드컵 유니폼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는 개인의 운전 역량을 측정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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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기국제평화재단도 지난해 말 펴낸 '발트해 지역 안보 계획'에서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 강력한 핵무력을 유지하는 한 '발트해가 나토의 호수가 됐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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