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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과도 신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우선 2018년 7월부터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기존 정원 12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된다.AI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도 새롭게 추가된다.
금융위는 "최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으로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하는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 금융을 위한 금융 혁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는 '가상자산과'도 신설된다.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과는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불공정거래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무료 카지노 게임 슬롯 777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맡는다.
FIU(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와 '제도운영기획관'은 2025년 말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된다.FIU가 전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3명 증원한다.지난해 대규모 주가조작이 3차례나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서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 직제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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