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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사태,제4이통 관련 현안 질의 예정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을 내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현안질의 출석 증인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도현 2차관,핸드릭스 진토닉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이도규 통신정책관,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평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최수연 네이버 대표,핸드릭스 진토닉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총 8명이다.
과방위원들은 최수연 대표에게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7월1일이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라며 "다음날인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채택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엑스 대표에겐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최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에 따른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청문은 관련 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한편,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최수연 대표와 서상원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최 대표에 대해선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협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서 대표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청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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