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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라인야후 사태 질의
野 이해민 의원,장·차관에 질의
"네이버 앞세우고 정부 빠져" 비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의 이익이 손상되는 건 절대 반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네이버와 국제적인 기업 사이의 이해관계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나 조치를 받는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일본 총무성은 이 문제에 먼저 개입했고,도박죄 성립요건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다"며 "우리 정부는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져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1일까지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등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네이버 직원 발언을 인용하며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네이버 직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지만,도박죄 성립요건네이버 대표는 '행정지도에 따를지 말지 문제가 아닌,도박죄 성립요건중장기적 사업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네이버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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