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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에 묶이면서 대출 문턱 높아져

[연합뉴스] 취약계층이 작년 9만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들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를 찾았다가 대출을 거절받고 불법 사금융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5만3000명~9만1000명으로 추산됐다.이들이 불법 사금융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은 2022년 대비 최대 2만명 늘었고,블랙잭 확률과 통계조달 금액은 최대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래하다가 불법 사금융만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5%로 전년(4.9%)보다 증가했다.

응답자의 약 50%는 1년 동안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연 1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응답자는 10.6%에 달했다.

우수대부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블랙잭 확률과 통계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은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11.5%,10.0%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활성화와 시장연동형 금리상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블랙잭 확률과 통계단기·소액 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을 더 높이는 방식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내 대부업이나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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