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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TAC,맞고 있는서해 전체로 확대
고등어에 다년제 TAC 도입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꽃게와 붉은대게 등을 잡는 10톤(t) 미만 어선의 연안어업도 정해진 양 만큼만 잡을 수 있게 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에 따라 7월부터 10t 미만 어선의 연안어업에서도 정해진 어획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TAC는 10t 이상 중대형 어선이 연안보다 먼 바다에서 조업할 때 적용했지만 이를 소형 어선의 연안어업까지 확대 적용하면서,금어기 준수 등 불필요한 어업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해수부는 TAC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연안어업인들을 고려해 준비·연습·정착 등 순차적인 적용 단계를 준비했다.
준비 단계에서는 어선별 과거 어획량 정보를 수집하고 이후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해 정해진 물량 내에서 조업하도록 한다.정착 단계에서는 어업인들이 정해진 물량을 초과해 조업하면 조업 중단 명령 등 제재를 한다.
TAC 적용 대상은 준비 단계에서 꽃게,붉은대게 2개 어종,맞고 있는6개 업종에 대해 3만3160톤이다.연습 단계에선 멸치 등 4개 어종,맞고 있는5개 업종 14만6505톤,정착 단계에선 고등어 등 15개 어종,맞고 있는17개 업종 64만2790톤이다.
또 해수부는 꽃게의 TAC 적용을 인천의 특정 해역과 연평도 해역에서 서해 전체 해역으로 확대한다.최근 어획이 많이 늘어난 붉은대게의 TAC 적용은 근해 통발에서 연안통발·연안자망까지 확대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8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업이 정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고등어에 3년 단위로 TAC를 적용하는 '다년제 TAC'를 적용한다.수산자원이 갑자기 늘어나 할당된 물량보다 많이 잡히면 다음 해의 할당량을 당겨서 조업하고,어획이 부진하면 다음 해에 조업할 수 있도록 정해진 물량을 적립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TAC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맞고 있는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비 맞고 있는 유기견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20년 총파업은 수술 예약이 비교적 적은 여름철이었고 코로나19 탓에 일반 질환과 관련한 병원 이용이 크게 줄어 의료체계가 그나마 감당할 수 있었다”며 “사직은 향후 복귀 시기나 방법 등을 조율하기 어려워 파업보다 타격이 더 크고 후유증도 오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맞고 있는,김 군수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한해 1000만 명 수준인 관광객을 1500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안 블루로드 웰니스 관광 자원화 424억 △영덕권역 관광 자원화 3881억(민자 포함) △장사·강구권역 관광 자원화 466억(민자포함) △고래불권역 관광 자원화 1352억 △내륙·산간권역 관광 자원화 130억 △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