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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김옥숙 여사 메모’바탕 SK 종잣돈 판단
최태원 측 "애초 유입 없었고 되레 나갈 돈이었다"
손길승 이어 김종인도‘노태우 노후자금’언급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됐다.30년 가까이 베일에 쌓여 있던 2건의 메모는 이번 재판에서 공개됐다.
첫번째 메모에는‘1998년 4월 1일 현재,보너스 슬롯 다 바 2022 무료최 실장 2억원, 노재우 251억원+90억원,선경 300억원,최 상무 32억원’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두번째 메모에는‘1999년 2월 12일 현재,노 회장 150억원,신 회장 100억원,보너스 슬롯 다 바 2022 무료선경 300억원,정 실장 30억원’등이 기재돼 있다.
2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최 회장 측은 애초에 300억원이 유입된 적이 없고 300억원의 약속어음도 노 전 대통령 측의 압막에 못 이겨 노후자금 명목으로 줬다는 주장이다.즉‘받았다’는 의미의 차용증 성격이 아니라 나중에‘주겠다’는 의미로 어음을 건넸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관련인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9일 유튜브‘어벤저스 전략회의’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에게 취재한 내용이라며 “선경건설 명의로 노 전 대통령 측에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후자금”이라고 전했다.
이 논설위원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사돈기업에 통치자금 이야기를 해서 꾸준히 (돈을) 전달했고,보너스 슬롯 다 바 2022 무료퇴임 이후에는 확약하는 증표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경제수석,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현재도 재단법인‘보통사람의시대 노태우센터’의 고문을 맡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스스로 밝힌 액수만 4600억원에 달하지만,보너스 슬롯 다 바 2022 무료 기업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2682억원 규모만 추징됐다. 나머지 금액은 출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해당 메모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가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법령 검토,보너스 슬롯 다 바 2022 무료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