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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계약서 하나를 검토하더라도 표준계약서,회사 내부 규정을 이 잡듯 뒤져야 했다면,이제는 AI가 단 몇초만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법적 근거에 기초한 수정안을 제안한다.”

리걸AI 스타트업 BHSN의 김형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AI 법률 어시스턴트 서비스‘앨리비(Alibee)’를 이렇게 소개했다.지난 1월 출시 때만 해도 앨리비는 “체크 리스트에 기반해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는 수준”이었다.하지만 6개월 만에 국내·외 계약서 검토에 따른 수정 제안,쟁점 분류 및 요약,판례·심결례 적용,해외 법령·정책 지원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임정근 BHSN 대표는 “다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리함에 있어 AI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BHSN이 이날 출시 6개월된 서비스를 다시 소개한 건,그 사이 성능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BHSN은 양질의 법률 정보를 대거 학습시켜 앨리비의 성능을 빠르게 개선했다.회사 측은 계약서 검토에서만큼은 오픈AI의 챗GPT-4o 보다 22% 높은 정확도와 5배 빠른 처리 속도(자체 분석)를 냈다고 주장했다.


국내 리걸AI 스타트업들이 일제히 리걸 AI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앞서 지난 1일 로앤컴퍼니는 법조인 대상 AI 어시스턴트‘슈퍼로이어’를 정식 출시했다.슈퍼로이어는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법률 조사▶초안 작성▶문서 요약▶문서·사건 기반 대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로앤컴퍼니가 보유한 458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학습했다.향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 박영사가 보유한 100만 페이지 분량 법률 분야 콘텐트까지 학습할 예정이다.330만건 이상의 판례 데이터를 보유한‘엘박스’도 법조인 대상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엘박스 AI’를 지난 4월 선보였다.베타 버전으로 출시된 엘박스AI도 조만간 법률 문서 초안 작성과 요약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AI 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 꼽힌다.문자로 된 법률에 근거해 판단이 이뤄지고,과거 판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성과가 갈리는 분야라서다.시장성도 그만큼 크다.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리서치 인사이트 최근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리걸AI 시장 규모는 2027년 465억달러(약 64조6000억원)로 전망된다.연평균 예상 성장률은 34%다.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생성 AI 도입은 리걸테크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법조계에서도 리걸AI 수용 요구가 나온다.지난달 28일 열린‘리걸 테크&AI 포럼’학술대회에선 “우리 사법 시스템도 AI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이상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입법자는 빠른 입법을 통해 허용되는 리걸테크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이병준 고려대 법학연구원 리걸테크센터 소장)는 주장이 나왔다.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리걸AI 서비스가 어쏘(로펌 소속 변호사) 2~3년차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다.현 시점 AI가 가지는‘할루시네이션(환각·그럴싸한 거짓말)’문제 때문이다.민·형사 사건 등 특정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법조계에서 자칫 AI가 할루시네이션으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경우,피해 보상과 책임 소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실제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2023년 연말보고서’에서 “올해 유명 AI 서비스 중 하나가 할루시네이션 문제로 뉴스를 장식했고,이 서비스를 사용한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도 할루시네이션 문제에 직면했다.BHSN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앨리비 내부 테스트 결과 미미한 오류는 5% 미만으로 나타났고,아예 딴 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의 할루시네이션 방지를 위해 “최종 답변 제공 전 한 번 더 확인하는‘팩트체커’기능을 구축해뒀고,그런 뒤에도 도출된 판례가 오류 없는 실제 판례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어떤 변호사가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기술을 활용했다면‘이 법적 조언은 AI를 기반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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