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지 하루 만에,이를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방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옆 담벼락이 특정 가수 이름 등이 적힌 붉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인근의 담벼락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로 훼손된 지 불과 하루만이었습니다.
낙서를 한 건 20대 남성 설모 씨.
경찰에 자진 출석해 모방 범행을 인정한 설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범행 닷새 만에 구속됐습니다.
[설모씨/'경복궁 모방 낙서 사건' 피의자/2023년 12월 : "(범행 저지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죄책감은 없으세요?) …."]
1심 재판부는 "다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훼손 복구 비용을 모두 변상했고,조울증 진단을 받고도 약을 먹지 않아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씨는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앞서 설 씨가 모방했던 1차 낙서 사건을 저지른 10대 2명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난 19일에서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낙서를 지시한 이른바 '이 팀장' 강 모 씨는 범행 5개월 만인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2시간가량 도주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난 25일 1차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복원 비용 1억 3천여만 원에 대해 강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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