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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복절 맞아 김경수·조윤선 복권
이동채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포함
[서울경제]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복권된다.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1137명(청년 111명,한국 월드컵 예선 경우의수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포함)△고령자·중증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경제인 15명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주요 인사 55명이다.
경제인 15명도 이번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한국 월드컵 예선 경우의수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현재 15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태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한국 월드컵 예선 경우의수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생계형 어업,한국 월드컵 예선 경우의수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