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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쟁점이 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검사마다 다른데요.중요한 건 탄핵 대상자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입니다.민주당은 우선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데,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풀럼 fc 라인업당사자는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설령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까지 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탄핵 사유로 거론됐더라고요?
[기자]
계속 네,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풀럼 fc 라인업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당사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인데요.만약,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면 재판에서 밝혀질 수 밖에 없을텐데,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야당이 먼저 탄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박 검사는 울산지검 청사에 대변을 봐 공용물을 훼손했다는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엄희준 검사는 13년 전 사건으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됐네요?
[기자]
네,엄 검사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은 한 전 총리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지 9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종결이 됐는데,만약 위증 교사가 새롭게 밝혀졌다면 몰라도 지금 그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장씨는 지난달 친구에게 과시하기 위해 지어낸 얘기라며 김 검사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앵커]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 모두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기자]
검사 3명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거나 관여했습니다.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들에 주로 탄핵 소추를 한 거로 보이고요.아직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앵커]
앞으로 탄핵소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국회 법사위에서 당사자들을 조사한다면서요?
[기자]
민주당은 지난해 검사 탄핵 소추 과정에선 바로 본회의 의결에 들어갔는데요.이번에는 우선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탄핵 정당성을 챙기고 여론을 살피면서 본회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되겠군요.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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