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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스피드 키노진료 기록·경찰 진술 토대로 혐의 인정…벌금 500만원 선고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손잡이를 흔들고는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한 4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스피드 키노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스피드 키노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스피드 키노B(36)씨와 C(43)씨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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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키노,과기정통부는 GPS 전파 혼신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를 통해 실제 피해가 없도록 항공기 지상항법시설과 관성항법장비 사용, 선박 레이더·항로표지·지형지물 활용 등 비상대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